2023/07/05 (수) 부동산 뉴스 요약

부동산뉴스요약

역전세난에 ‘급매’로 집 판 매도자만 억울?

•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한 대출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 이로 인해 역전세난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세입자들은 급한 불을 끄게 됐지만, 집주인들은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 전문가들은 서민 주거안정 저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했다.
• 향후 가계부채 증가, 형평성 논란 등 숙제가 남아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30358?sid=101

"집값, 하반기 저점" VS "재하락 할 것"...엇갈린 전망

• 1년 넘게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집값이 최근 다시 꿈틀대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 회복세를 보이는 각종 지표를 근거로 집값 반등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시장 매출 급증, 역전세난 우려 등을 이유로 다시 하락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하반기에도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지만, 교보증권은 하반기에도 수도권 집값이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통화 당국인 한국은행도 역전세난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집값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953713?sid=101

GS건설 “인천 지하주차장 붕괴 책임 통감…사고 수습에 만전”

• 국토교통부는 5일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조사 결과, 사고의 주요 원인은 전단보강근 누락, 품질관리 미흡, 추가 하중 고려 미흡 등입니다.
• 설계·감리·시공 전반에서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GS건설은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약속을 발표했습니다.
• 국토부는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282278?sid=101

정부, 전세금 반환 대출규제 완화에… 역전세난 해소 기대속 가계빚 우려

• 정부는 역전세 대출 규제와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 부동산 및 금융 업계는 이 정책이 역전세난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 다만 가계부채 증가와 무리한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재건축·재개발 기간을 2~3년 단축하는 신탁사 특례 제도와 관련해서는 정비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세부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했습니다.
• 신탁 방식을 통해 재건축을 통한 공급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당장 활성화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580962?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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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이 말한 '집값 방파제'는 토지거래허가제?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집값 하향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나타난 상승세가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경계감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선언하면서 토지거래허가제 유지에 무게추가 기울고 있다.
• 국토부와 서울시가 오는 10월 예고한 토지거래허가제 종합 재검토 결과에도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 상업용·업무용은 규제 대상에서 빼주겠지만, 주거용은 해제 가능성이 낮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48/0000017642?sid=101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타협안이 최선인가?

•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개정하여 부담금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제도개선이 지지부진하다.
• 정부는 고액의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노후화된 아파트의 재건축을 막는 장벽 중 하나입니다.
• 정부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727635?sid=101 

인천 검단신도시에 81점짜리 청약 통장 태웠다

• 인천 검단신도시 AB19블록 호반써밋 청약 당첨가점 최고 81점, 최저 38점
• 전용 84㎡A 기타 지역에서 81점 통장 나와
• 이 면적대는 127가구 모집에 해당 지역 2989명, 기타지역 3133명이 몰려 경쟁률 각각 46.7대 1, 96.16대 1
•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당 평균 분양가가 1447만원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구 원당동에 있는 '호반써밋1차' 전용 84㎡는 지난달 6억2000만원에 손바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64295?sid=101

전국 아파트 가격 5개월 연속 상승…오름폭은 '주춤'

• 전국 아파트 가격이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 다만 5월에 비해 상승 폭이 1% 미만으로 줄었다.
• 특히 수도권과 세종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둔화했다.
• 이처럼 상승폭이 줄어든 까닭은 저가 매물이 줄어든 탓이다.
• 아파트값 상승에 대한 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진 이유도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64457?sid=101

‘여의도 1호 마천루’ 한양, 돌연 시공사 선정공고 취소

• 여의도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 공고가 5일로 예정됐던 현장설명회를 하루 앞두고 돌연 무산되었습니다.
• 선정 공고에 입찰참가자격을 적시하며 일반적인 관행을 무시하고 특정 건설사에 유리하게 공고를 낸 데 따른 반발이 거세게 제기되면서입니다.
• 조합은 공고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내용을 수정한 뒤 조만간 재공고를 낼 방침입니다.
• 재건축 전문변호사는 공고가 일반입찰경쟁에서 허용하지 않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를 추가로 정해 도시정비법과 계약업무처리기준에 위반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165313?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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