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0 (목) 부동산 뉴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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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시장 침체 언제까지…“매매·전세 거래 뚝”

• 오피스텔 매매거래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57.1% 줄었다.
• 오피스텔 월세거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전세거래는 20.6% 줄었다.
• 오피스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 오피스텔 월세는 상승세가 주춤해졌다.
• 오피스텔이 매매와 전세시장에서 유독 약세를 보이는 데에는 지난해 급격한 금리 인상, 역전세와 전세사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732318?sid=101

 

 

30·40 영끌족의 귀환… 생애 첫 부동산 매수 '19만8810명'

• 올해 상반기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 특히 30·40대 매수자가 전체 매수자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 이는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집값이 내려가면서 무주택자들이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출 규제도 풀리고 집값도 내려간 상황에서 특례자리보금론 등이 출시되며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며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 올해 부동산 시장은 무주택자들의 활발한 매수로 인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936448?sid=101

 

부동산PF '아찔'…연체율 2% 돌파

•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이 2022년 3월 말 기준 131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의 130조3천억원에서 3개월 만에 1조3천억원이 늘었다.
•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022년 3월 말 기준 2.01%로 지난해 12월 말의 1.19%보다 0.82%포인트(p) 급증했다.
•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15.88%로 2020년 말 3.37%, 2021년 말 3.71%에 비해 10%p 넘게 급등했다.
• 금융당국은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부실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진행 중이다.
• 오는 9월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펀드'도 본격 가동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114557?sid=101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임차권등기 수월해져

 

•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 송달 없이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세입자의 대항력 유지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 임차권등기는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 등본에 미반환 보증금 채권을 명시하는 제도이다.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이 유지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940883?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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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뉴타운 재개발 순항…7구역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 서울 서남부권에 9000여가구가 들어서는 노량진뉴타운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조합은 지난 4일 동작구청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제출했다.
•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이주·철거·일반분양 전 마지막 단계로 재개발 사업에서 막바지 관문으로 꼽힌다.
• 동작구청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법정 기간 60일이지만, 자료 보완 등이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면서 “여기에 한국부동산원의 타당성 검증까지 받아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꽤 소요된다.
• 최근에 인가를 받은 4구역은 넉 달이 걸렸는데, 이례적으로 빨리 나온 케이스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 조합원 분양까지 마친 7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면 이주를 준비할 계획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172229?sid=101

 

 

"주체가 주민이라더니"…압구정 갈등에 '신통기획' 난항

• 오세훈표 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에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 신통기획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을 일컫는다.
• 서울시는 신통기획 설계공모지침을 어기고 압구정3구역 설계업체로 선정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희림)을 사기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 조합원들 사이에선 빠른 사업 추진을 내세워 시가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단 불만이 적지 않다.
• 서울시는 신통기획 가이드를 따를지 말지는 전적으로 주민이 선택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732314?sid=101

 

 

토지거래허가제도 정비·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 과태료 상향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행위자(외국인 등을 포함) 등만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 시세 조작의 정도가 큰 업·다운 계약에 대한 거짓신고 과태료도 상향됐다.
•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투기우려지역에서 투기우려의 주체가 되는 개인, 법인 등을 ‘허가대상자’로, 투기우려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이용상황(나대지, 건축물이 포함된 토지 등)을 ‘허가대상용도’ 등으로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국토부는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지정·협의절차 내실화 등 제도를 정비했다.
•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를 넘는 거래가격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구간이 신설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732476?sid=101

 

 

외국인 부동산 투기 막는다…'핀셋' 토지거래허가구역 도입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행위자를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 실계약금액과 신고금액을 다르게 작성하는 업·다운 계약에 대한 과태료도 최대 2배까지 높아진다.
•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투기우려지역에서 투기우려의 주체가 되는 개인, 외국인, 법인 등을 '허가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 투기우려가 있는 토지의 이용상황을 '허가대상 용도'로 특정해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 업·다운계약의 과태료 최고액이 취득가액의 5%에서 10%로 높아진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114669?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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