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9 (수) 부동산 뉴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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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 지지부진…“갭투자 부작용 때문? 글쎄”

• 정부는 전매제한 규제를 완화했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국회에서 발목을 잡히고 있다.
• 전매제한 기간 완화로 아파트 분양권 거래는 활발해졌지만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범법자 신세가 될 수 있다.
•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이 커 국회에서 번번이 처리가 미뤄졌다.
• 실거주 의무가 사라진다고 해서 갭투자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는 등의 부작용은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크다.
• 실거주 의무는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폐지되는 것이 맞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731920?sid=101

 

 

급매물 대부분 소진… 서울 집값 다시 ‘꿈틀’

•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급매물이 대부분 소진되면서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5개월 연속 상승했다.
• 아파트 거래량도 회복세다.
• 매매심리도 상승세다.
• 일부 단지에서 상승 거래가 이어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35469?sid=101

 

 

압구정 3 사업 지연 불가피… 강남 ‘신통기획’ 줄줄이 차질 빚나

• 서울시와 압구정 3 구역 재건축조합이 설계업체 선정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 서울시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을 설계업체로 선정한 것을 무효로 선언하고 재공모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조합은 총회를 강행, 희림을 설계사로 선정했다.
• 전문가들은 서울시와 조합이 단기간 합의에 이르기 힘들 거라고 입을 모은다.
•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단 관측이 지배적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731923?sid=101

 

 

LH, 하반기 ‘8.2조’ 신규 공사·용역 발주… 지난해보다 7000억 늘어

• LH는 하반기에 공사·용역 8조 2000억 원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 이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7000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 공사 부문은 7조 7000억 원, 용역 부문은 5000억 원입니다.
• 공사 공종별로는 건축·토목공사가 전체 발주 금액의 약 76%를 차지합니다.
• LH는 이번 발주 물량을 계획대로 이행해 경기 회복에 적극 동참할 계획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917931?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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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갚았는데 청약 탈락이라뇨”…LH 신희타 자산 평가 시스템 오류 여전

• LH는 신혼희망타운 청약 자산 기준을 초과한 당첨자들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있다.
• 자산 기준 초과로 당첨이 취소된 사례는 2020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3484건에 달한다.
• 자산 기준 초과로 부적격 판정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전세대출금 상환, 전세 임차보증금 보유, 주택 소유 등이다.
• LH는 자산 기준 초과로 부적격 판정을 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청약 신청자의 정보를 신청 당시에 자동 연계하는 항목을 늘리고, 외부기관과 협의해 정보를 자동화할 계획이다.
• LH의 자산 기준 초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당첨자들은 LH에 소명서를 제출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43/0000047662?sid=101

 

 

하자기획소송에 건설업계 몸살… "하자금액 부풀려져"

•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설소송에서 '과잉 감정'이 속출하고 있다.
• 과잉 감정은 법무법인과 연계된 하자적출 업체가 부풀려진 진단금액으로 입주자에게 하자보수가 아닌 하자소송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 하자기획소송은 승소하더라도 과다한 소송비용을 고려하면 정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이 부족해지는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 최근에는 선행소송 판결 이후 하자기획 2차 소송까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건설감정제도와 관련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하자보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936137?sid=101

 

 

'급락 후 반등' vs '회복세 못타'…심화되는 부동산 양극화

• 기준금리 안정과 대대적인 규제완화에 힘입어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 서울 안에서도 주거 선호지역과 외곽지역 간 가격 회복세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런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주택시장의 이런 양극화 양상은 분양시장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지역에 따른 이런 분위기 차이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792559?sid=101

 

 

주담대 한 달 새 7조 늘었는데…3분기도 가계대출 '낮은 문턱'

• 올해 3분기 은행들은 가계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는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가계의 주택 매매와 분양·입주 등에 따른 수요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 다만,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증대 등으로 가계의 신용위험은 오히려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비은행기관의 대출 태도는 신용카드회사를 제외한 대부분 업권에서 강화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차주의 신용위험도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938142?sid=101

 

 

“6월의 위기설, 현실이 됐다” LH 공동주택용지 연체 1조

• 시행사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액수가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 공사비 급등과 미분양 우려로 착공은 미뤄지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줄까지 마르면서 시행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경기도 성남복정 1 사업장 한 곳에서만 지급되지 않았고, 수백억 원씩 연체된 곳이 수두룩합니다.
• 총 연체금액은 지난해 같은 달(1894억 원)과 비교하면 5.98배에 이릅니다.
• 시행사 대표는 “분양시장이 차갑게 식은 상황에서 금융권의 자금 공급마저 끊기자 사업이 진행이 안된다”며 “올해 안에 큰 위기를 겪는 중소 시행사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171964?sid=101

 

 

2년 만에 쏟아지는 강남 물량…'분양가 얼마까지 오를까' 촉각

• 서울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서 올 하반기 1만 1683 가구의 재건축 단지가 분양 예정입니다.
•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2397 가구로, 강남 3구에서 1000 가구 이상 규모의 대단지가 분양에 나선 것은 2021년 6월 이후 처음입니다.
• 강남 3구 내에서도 입지적으로 돋보이는 △강남구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대치동구마을 3 지구) △서초구 래미안원펜타스(신반포 15차)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잠실진주아파트) 등이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이 단지들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 다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서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48/0000018011?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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