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8 (화) 부동산 뉴스 요약

부동산뉴스요약

 

서울시-압구정3구역 갈등에 "사업지연 불가피"…최악 소송도?

•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이 선정한 건축설계 업체에 제동을 걸었다.
•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이 제3종 주거지역이어서 용적률 최대한도가 300%인데, 희림이 이보다 높은 360% 적용이 가능하다고 홍보한 것이 조합원 마음을 움직였다고 보고 선정투표가 무효라고 지적했다.
• 압구정3구역 조합은 서울시의 무효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조합은 총회 투표를 거쳐 선정된 희림의 당선을 조합이 명분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할 경우 희림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서울시 권고에도 조합이 총회 투표 결과를 밀어붙인다면 재건축 사업 지연은 불가피하다.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가 건축심의 과정에서 또다시 제동을 걸 수 있어서다.
• 최악의 경우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287747?sid=101

 

 

LH-GS건설, 검단 아파트 사고 책임비율 논쟁 부상할듯

•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발생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로 인해 LH와 GS건설이 책임 비율을 놓고 갈등하고 있다.
• GS건설은 전면 철거와 재시공을 결정했지만, LH는 이 같은 결정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LH는 GS건설의 재시공 입장을 수용하고 필요한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분기 영업이익을 넘는 수준의 손실 비용은 부채 감축을 요구받고 있는 LH 입장에선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 책임 비율을 놓고 발주사와 시공사가 대립하는 모양새는 좋지 않기 때문에 향후 추가 공사비를 포함한 입주자 보상금과 지체상금, 공사 기성 등에 대해 책임 비율을 따져보게 될 것"이라며 "법적 공방의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935839?sid=101

 

 

주택매매심리 소폭 회복… 전세시장 '아직'

• 한국은행이 최근 4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며 주택매매 시장이 천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 주택과 토지를 합한 지난달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1.4포인트 오른 101.6를 기록하며 보합국면을 유지했다.
• 주택 매매와 전세시장의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5월에서 소폭 조정된 103.2로 집계됐다.
•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기준 114.1로 전월 대비 2.1포인트 올랐다.
•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직전월 대비 1.3포인트 오른 92.4를 기록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935838?sid=101

 

 

올해 상반기 '떼인 보증금', 지난해의 1.6배

• 전세사기와 역전세난 현상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 세입자들이 제때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규모가 2조원에 육박했습니다.
• 올해 1~6월 보증사고 금액은 약 1조8525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체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1조1726억원)과 비교하면 올해 사고금액은 지난해 금액의 약 1.6배 규모입니다.
• 보증사고 건수는 지난달 4443억원으로 4000억원대를 기록했습니다.
•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사고는 주로 서울에 집중됐습니다. 서울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금액은 지난달 1381억6000만원으로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만 5628억원 규모의 보증금을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은 올해 들어 1조원을 넘었습니다. 보증 사고로 인한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지난달 2782억원으로 올해 상반기 1조3349억원을 기록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935832?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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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약흥행 시작…지방은 미분양 털기 '고군분투'

• 올 들어 서울에서 신규 분양한 단지의 청약경쟁률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청약시장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
• 서울 청약시장 분위기가 살아난 데는 정부의 1·3대책에 따른 규제 완화가 본격화하고 고금리에 따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매수심리가 소폭 살아나고 있어서다. 건설 자잿값 인상으로 인한 공사비 급등으로 향후 분양가가 지속 상승할 거란 인식이 확산한 것도 한몫했다.
• 반면, 지방은 여전히 고전하고 있다. 올 2분기 강원, 대구, 울산, 제주, 경남 등에선 순위 내 청약 마감한 아파트가 전무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물량은 6만8856가구로, 이 중 84.3%(5만8066가구)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
• 청약수요가 서울로 집중되면서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가 더디게 이뤄지자 건설사들은 보다 파격적인 혜택을 내걸고 있다.
• 전문가들은 청약시장 양극화 분위기가 한동안 굳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731507?sid=101

 

 

서울 전세 '쏙' 매매 '쑥'…집값 오르자 집주인 '관망'→'팔자'

•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6개월 만에 40% 급감했다.
• 반대로 매매 매물은 30% 넘게 증가했다.
• 이 현상은 집주인들이 전세를 매매로 돌려 처분하려는 움직임 때문으로 풀이된다.
• 최근 기준금리가 4회 연속 동결되고, 각종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서 집값이 점차 반등하는 추세다.
• 이에 집주인들이 전세 시장에 내놓았던 매물을 거두고 매매 매물로 다시 내놓기 시작한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287712?sid=101

 

 

"점수 낮아도 로또 청약 꿈 이룬다"…용산 '국민평형'에 등장한 추첨제

• 규제지역에서 분양하는 전용 84㎡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도 추첨제가 적용됩니다.
• 호반건설이 최근 분양에 나선 '호반써밋 에이디션'은 용산구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로, 가점이 낮더라도 무주택자라면 청약 당첨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 '호반써밋 에이디션'은 전용 84㎡ 22가구 중 6가구가 추첨제로 공급되며, 전용 85㎡ 초과 대형의 경우, 전체 물량의 20%가 추첨제로 공급됩니다.
• 규제지역에서는 아직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분양가격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됩니다.
• 그러나 무턱대고 청약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역의 경우,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 규제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13328?sid=101

 

 

갱신 석 달 뒤 "집 뺄게요"... 역전세 부메랑 '갱신계약해지권'

• 임대차 2법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되었지만, 법 조항이 애매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 특히 계약갱신해지권은 세입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집주인들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법원도 계약갱신해지권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50272?sid=101

 

 

분당 8.7%-동탄 16.8%… 1, 2기 신도시 중 상승률 최고

• 1기 신도시 중에서는 경기 분당의 아파트값이 올해 들어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 2기 신도시 중에서는 경기 동탄 제2신도시의 아파트값이 올해 들어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 수도권 신도시에서 아파트 3.3㎡당 평균 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판교입니다.
• 1년에 걸친 거래 가뭄으로 대기 수요가 누적되고 가격이 조정된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를 풀자 매수세가 증가했습니다.
• 서울 강남 접근성이 뛰어나고 자체 산업 기반 등을 보유한 수도권 남동부 신도시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09957?sid=101

 

 

5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 전월비 11% ↑…부동산 거래량 늘어

• 5월 전국 부동산 매매거래량은 9만3432건으로 전월 대비 1.5% 증가했다.
• 아파트 거래량은 3만6964건으로 전월 대비 10.7% 증가했다.
•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거래량은 16.4% 증가했다.
•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은 1.7% 증가했다.
•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5월 전국 부동산 거래는 4월의 다소 부진한 성적을 딛고 상승장에 다시 한번 올라타는 모습으로 시장 회복 기대감을 높였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814185?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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