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5 (토) 부동산 뉴스 요약

 

 

부동산뉴스요약

 

예타 따랐다던 '종점 변경', 예타 조사진 생각은 달랐다

•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성 최초 분석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보고서에 '양평 분기점(JCT) 위치의 대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었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 예타 보고서 128쪽엔 "양평 JCT를 사업계획서와 같이 (양서면)중촌교에 접속할 경우 단순 확장 가능성에 대한 기술적 검토, 단순 확장이 곤란할 경우 접속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기술돼 있다.
• 예타 조사진은 이 문구가 "분기점을 만들 때 필요한 램프(두 도로를 연결하는 경사로)를 특수 공법으로 건설해 중촌교에 붙일 수 있는지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기술적으로 살펴보라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 예타 조사진은 또 "예타는 당초 국토부에서 제시한 사업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대안을 만드는 건 평가가 아닌 계획의 영역이기 때문에 권한 밖의 일"이라고 덧붙였다.
• 예타 조사진은 그러나 국토부 측 설명처럼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고속도로 노선이 바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타당성조사는 예타보다 더 깊이 파고드는 특성 탓에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해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49868?sid=101

 

 

“집중호우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비 내려 침수? 책임 묻기 어려워”

• 최근 집중호우로 신축 아파트에 연이은 침수현상이 발생했다.
• 전문가들은 설계나 시공상의 오류 가능성과 최근 집중호우의 강도가 과거보다 강해졌기 때문이라는 두 가지 원인을 꼽는다.
•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배수설비의 설치기준은 오수관의 크기는 배수 인구 150명 이하일때 관의 지름은 100㎜ 이상, 300명 이하일때는 150㎜ 이상, 600명 이하일때는 200㎜ 이상, 1000명 이하일때는 250㎜ 이상이 돼야 한다.
• 그러나 이같은 기준이 '극한호우'로 불리는 최근 강수량을 버틸지는 미지수다.
• 전문가들은 불가항력일 경우에는 또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제언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34120?sid=101

 

 

“확정일자만으론 불안해”… 전세권설정등기 비율 2배 ‘쑥’

•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의 전세권설정등기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 전세권설정등기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의 집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등기로, 임차인이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해당 집을 임의경매로 넘길 수 있다.
• 전세권설정등기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집주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아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 같은 역전세난 시장에서는 집주인도 동의해주기 때문에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등기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 전세권설정등기를 고려하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916914?sid=101

 

 

"LH 명백한 사기"…공고문에 없던 소각장, 아파트 발칵

 

• 남양주 왕숙2지구 입주예정자들이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 청약공고문과 안내 조감도 등에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다.
• LH는 쓰레기 소각장을 자원회수시설과 자원순환종합단지로 표시했는데, 주민들은 이를 쓰레기 소각장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남양주시는 2021년 5월에 소각장 최종후보지를 놓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우편물을 보냈지만, 주민들은 이런 우편물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 쓰레기 소각장은 주거환경과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LH는 입주예정자들에게 이에 대해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93950?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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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호재 풍부한 청량리, 청약 핫플로 '우뚝'

• 청량리역 일대의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들이 청약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 청량리역 일대의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들은 40~65층에 이르러 일대 생활편의시설이 크게 개선됐고, 앞으로 진행될 정비사업을 비롯해 교통 인프라 호재 등으로 수요자들이 청량리 일대의 미래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 청량리역 일대에는 초대형 교통 호재가 대기 중이다. 현재 청량리역에 운행 중인 6개 노선 외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송도-마석), GTX-C노선(덕정-수원), 면목선(청량리-신내동), 강북횡단선(청량리-목동) 등 4개 노선 신설이 예정됐다.
• 청량리역 일대의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들이 청약 시장에서 인기를 끌면서 청량리 일대의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286799?sid=101

 

 

'설계 지침 위반' 희림건축 압구정3구역 조합 선택받았다

•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사 선정 과정에서 희림종합건축사무소가 설계 지침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 서울시는 설계 공모 절차를 중단토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 조합은 설계사 선정 투표를 강행함과 동시에 희림종합건축사무소까지 선정했다.
• 서울시는 희림종합건축사무소를 사기 미수 및 업무방해, 입찰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 조합과 서울시는 설계사 선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930171?sid=101

 

 

웃돈만 9억인데 사라진 아파트…한남3구역 현금청산 날벼락

• 김씨가 소유한 투룸이 현금청산 대상이 된 이유는 3년 전에 영등포 재개발 단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을 넣어 당첨된 것 때문이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을 한 번 당첨받았다면 이후 5년간 해당 소유주에게 다른 주택의 당첨을 막고 있다.
• 한남3구역 조합원 중 216명이 현금청산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 전문가들은 재개발 투자 시 주의해야 할 점을 당부한다.
• 재개발 전문가는 "최근 들어 정부와 지자체의 규제완화로 갑작스럽게 도시정비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예기치 못한 피해자는 곳곳에서 터져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170166?sid=101

 

 

‘간판 아파트’의 굴욕, 물새고 잠기고…‘자이아가라·흐르지오’ 오명

• 대형 건설사의 '간판 브랜드' 아파트 단지가 최근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었다.
•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와 동작구 '흑석리버파크자이', 인천 서구 '검암역로열파크씨티푸르지오' 등이 대표적이다.
• 건설사들은 배수량을 넘어설 만큼 짧은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비가 쏟아진 것을 원인으로 꼽았지만 전문가들은 설계나 시공 오류 가능성을 제기한다.
• 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빗물이 잘 빠지도록 설계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건물 시공상 문제가 있는지, 배수용량 초과로 인한 상황인지 여부를 판단한 뒤 기준을 재점검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형건설사가 지은 유명 브랜드 아파트까지 주차장이 무너지고, 물이 샐 정도로 부실하게 지어지면 우리 국민이 어떤 주거 공간에서 마음 놓고 살 수 있겠나"라며 "정부는 책임지고 아파트 부실시공의 뿌리를 뽑으라"고 촉구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43/0000047543?sid=101 

 

 

휘경자이, 폭우 퍼붓는 날 콘크리트 타설…"강도 낮아져 위험" 지적

• 서울 휘경자이 디센시아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비가 내리는 중에 콘크리트를 타설했다는 민원이 동대문구청에 접수됐다.
• 민원을 넣은 휘경자이 예비 입주민은 “기상청에서 서울 동북권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하고 휘경동에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데 GS건설이 레미콘 타설을 진행했다”고 민원을 접수했다.
• 동대문구청은 공사중단 명령을 내리고 콘크리트 강도 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 GS건설은 민원이 발생한 날 콘크리트를 타설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비가 많이 올 때는 중단했고 감리 책임하에 천막을 치고 보양(굳히기) 작업을 했으므로 품질 저하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전문가들은 우중 타설로 인해 콘크리트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건설사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214432?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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