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5 (일) 부동산 뉴스 요약

부동산뉴스요약

 

전세보증금 없어 잠적하는 집주인들? “역전세난 갈수록 심해질 듯”

•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 가격보다 낮아지는 역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세입자가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 통보와 함께 보증금을 제때 돌려달라는 내용증명 독촉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 역전세난은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는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을 충당하기 어려워져 보증금을 반환하려면 새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갭투자를 통해 여러 채의 주택을 매입한 후 전세를 놓은 경우라면 보증금 상환을 위한 자금 융통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 연말로 갈수록 역전세난은 점점 가중될 전망이다.
• 임대인과 협의 실패나 임대인의 잠적 등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을 찾는 세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26613?sid=101

 

급증하는 공사비 갈등…도급계약서에 증액·검증조항 의무화

• 건자재와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 갈등을 겪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가 속출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액과 검증에 대한 내용이 공사 도급 계약서에 명확히 포함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 공사 도급 계약서에는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이 실착공 이후에도 가능한지 등 조정 가능 시점과 범위를 명확히 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국토부는 이와 함께 한국부동산원의 정비사업 사전 컨설팅을 강화하고, 공사가 시작된 이후 공사비 인상 또는 인하 요인이 생기는 경우 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을 적극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 공사비 갈등 조정을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강화도 검토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023804?sid=101

5∼6월 전국 아파트값 상승거래 비중 57%…서울은 66%가 올라

• 최근 두달 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 거래 비중이 직전 두달에 비해 확대됐다.
• 특히 대기 매수 수요가 움직인 서울 아파트는 5∼6월에 거래된 10개 주택형 중 6.6개 이상에서 평균 매매가격이 상승했다.
• 다만 최근 급매물 소진과 호가 상승 여파로 이달 들어 매수세가 다시 주춤해지는 모습이어서 여름 비수기를 거치며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강남 재건축 단지 등 호재가 있는 곳은 일부 가격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지만, 당장 여름 비수기를 거치며 관망세가 확산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023762?sid=101

서울아파트 청약 합격선 작년 하반기 37.3점→올 상반기 46.5점

• 부동산 규제 완화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 가점 합격선이 작년 하반기에 비해 10점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 아파트 평균 최저 당첨 가점은 주택시장 호황기였던 2021년 상반기에는 61.1점에 달했다.
• 이후 2021년 하반기 58.8점, 작년 상반기 44.4점, 작년 하반기 37.3점으로 하락했으나, 올해 상반기 다시 40점대로 반등했다.
• 올해 초 정부의 1·3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내면서 서울 아파트 청약 시장이 회복세로 접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 올해 하반기에는 입지 선호도가 높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공급 물량이 있는 만큼 청약 당첨 가점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023761?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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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또 또 '자이'?…개포자이서 누수 '장마인데 어쩌나'

• GS건설 아파트의 부실시공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요.
• 광명센트럴아이파크 분양가가 12억원을 훌쩍 넘기면서 이목을 끌고 있어요.
• 실거주 의무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기준 개정안이 지난 22일 또다시 불발됐어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48/0000017350?sid=101

특목고 폐지 때 불붙었던 강남 집값…'킬러 문항' 배제 영향은

•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초고난도 문항인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런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호갱노노'에 따르면 서울 내에서 학원이 100곳 이상 밀집한 지역은 △강남구 대치동(929개) △노원구 중계동(232개) △강남구 반포동(162개) △송파구 오금동(150개) △양천구 목동(134개) △송파구 잠실동(102개) △강동구 명일동(121개) 등으로 나타났다.
•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사교육 종합 대책이 공개되기 전이어서 예단할 수는 없지만 킬러문항 배제 등의 대책이 학군지의 위상을 바꿀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783904?sid=101

“규제 완화 효과있네”… 재건축 ‘대어’들 줄줄이 안전진단 통과

• 올해 초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춘 후, ‘재건축 대어’로 평가 받는 서울 노후 아파트들이 줄줄이 안전진단 문턱을 넘고 있다.
• 대규모 단지들이 여럿 있는 만큼 서울의 공급 부족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정부는 지난 2월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환경 비중을 15%에서 30%로 높였다.
• 또 이전에는 D등급을 받을 경우 무조건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단계를 거쳐야 했지만, 올해 1월부터 지자체가 검토의뢰 전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911730?sid=101

 

잠실주공5 70층 재건축 시작부터 삐걱…신통기획 독소조항 있었다

•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가 시와 협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난관을 맞았다.
• 단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서 신통기획 철회요청서 확보에 나섰다.
• 신통기획 자문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할 때 선정이 가능하고, 10%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철회 또한 가능하다.
• 조합은 난감한 상황이다. 주민들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동의율 50%를 넘겨 신통기획을 신청했음에도 나머지 중 10%만 철회를 요청하면 사업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 한 재건축단지 조합 관계자는 “철회에 10% 요건만을 둔 것은 그 기준이 너무 낮다. 10%룰이 오히려 분쟁의 소지를 낳을 수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160587?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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