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9 (월) 부동산 뉴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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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파텔 소유주의 한숨

• 아파텔은 아파트 대체재로 여겨지지만, 아파트와 달리 취득세는 높고 대출은 적게 받을 수 있다.
• 아파텔 소유주들은 정부의 차별적 규제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 지난달 3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주거형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청원이 올라와 2만명 가까운 동의수를 기록하고 있다.
• 오피스텔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에게도 인기가 많다.
• 정부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아파텔 소유주들의 불만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722506?sid=101 

원희룡 “시공사 셀프 점검? 신뢰성 담보 힘들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GS건설의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의 셀프 점검 결과는 신뢰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며 확인 점검을 철저히 할 계획임을 밝혔다.
• 국토부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국토안전관리원이 GS건설의 공사현장 83곳을 대상으로 확인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원 장관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만큼 명확한 점검 기준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정직하고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지시했다.
• GS건설은 당초 설계와 달리 30여곳에 들어가야 할 철근을 빼고 공사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자, 담당 공사현장 전체에 대한 자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는 부실공사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24311?sid=101

원희룡 "갭투자의 '갭' 벌려야…과도한 전세대출 제한 필요"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제도 개편과 관련해 "갭투자의 '갭'(gap)을 가급적 벌려놓아야 임차인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 원 장관은 지난 16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임대인이 반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장해야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입자에 대해선 과도한 전세대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 원 장관은 "본인의 부담 능력과 위험 평가 기능에 따라 전셋값이 책정돼야 하는데, 지금은 금융기관·보증기관·임대인·임차인 모두 시장 원리와는 따로 돌아가고 있다"며 "이 시장 원리를 작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역전세난' 해소를 위한 임대인 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길어야 1년 정도 운용할 것이라며 "계속 완화해준다고 하면 '전세 끼고 집 사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집값 바닥론을 말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경기 둔화와 역전세로 인한 하방 압력이 여전하기 때문에 전반적 추세 상승으로 간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009845?sid=101

5억 버는 한강뷰 아파트, 오늘 사전청약…10만 청약설 '솔솔'

•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 공공분양주택(뉴홈) 사전청약이 시작됩니다.
• 전용 59㎡ 단일평형으로 공급되며, 사전청약 시점 추정 분양가는 8억7225만원입니다.
•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5억원가량 낮아 시세 차익이 기대됩니다.
•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노량진사육신역사공원도 맞닿아 있어 '숲세권'에도 속합니다.
• 서울 지하철 1호선과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기도 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57457?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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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못 돌려받은 전세금 '역대 최대'…HUG, 2419억 대신 갚아줘

• 5월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3251억7069만원으로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 사고 건수는 1444건으로 전월 대비 13.8% 늘었고, 사고율은 7.2%로 전월 대비 1.2%포인트 올랐습니다.
• 사고 건수 중 90.2%가 수도권에서 발생했으며, 경기가 49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은 74.7%로 전월 대비 1.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65.4%로 전월 대비 0.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873215?sid=101

아파트 따로 학교 따로… 고통받는 아이들

• 경기도 신도시 지역의 학교들은 과밀학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신도시 지역은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 설립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한 학급당 학생 수가 많아지고,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미지수입니다.
• 신도시 지역의 학교 과밀학급 문제는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928827?sid=101

청년안심주택, 차 있어도 신청 가능해진다… ‘3683만원 이하’ 차량 소유주만

• 청년안심주택의 신청 기준이 완화됩니다.
• 기존에는 차량을 소유하면 신청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차량 가액 기준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차량 가액 기준은 3683만원 이하입니다.
•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하면 모든 입주민이 차량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사용료는 월 16만5000원입니다.
• 차량 소유를 허용하면 발생하는 수익으로 입주자 관리비를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910125?sid=101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수시선정…사업 속도 올린다

•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를 수시 신청을 받아 선정하기로 했다.
• 기존에는 매년 1회, 공모를 통해 추진해 왔다.
• 수시신청은 이번 달부터 시행되며, 주민이 자치구로 신청하면 구가 사전검토 등을 거친 뒤에 시로 후보지를 추천, 매월 열리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여부를 검토한다.
• 공공재개발 사업은 낡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체된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SH·LH공사 등 공공이 참여, 다양한 인센티브 등 지원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 시는 그간 후보지 선정을 통해 주택공급 기반(3.4만호)은 일정 부분 확보한 만큼, 앞으로는 주민 편의와 공공재개발 사업의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920456?sid=101

‘벌떼 입찰’ 조사 예고에... 공공택지 낙찰 받은 민간건설사들 ‘긴장감 역력’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벌떼 입찰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 벌떼 입찰은 건설사가 공공택지 용지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공공택지는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쟁입찰이 아니라 가격을 미리 정하고 추첨을 통해 땅을 공급합니다.
• 이에 건설사들은 소위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여러 계열사나 관계사를 최대한 동원하는 방식으로 추첨 확률을 높여왔습니다.
• 심지어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계열사로 등록해 낙찰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910116?sid=101

'반값 아파트'면 뭐해… 초등학생 등굣길 '1시간'

• 신도시 개발로 인한 도심 쇠퇴와 학교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각합니다.
• 도심은 학생 수가 부족하여 학교를 통폐합하는 반면, 신도시는 학생 수가 많아 과밀학급이 발생합니다.
• 학교 수가 부족하여 학생들이 위험천만한 통학 길을 다니거나, 학생 관리의 부재로 교육 서비스 질이 하락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주민들과 지자체가 지속해서 문제 제기함에 따라 학교 설립 요건이 완화되는 추세이고, 학교 재배치와 복합시설 건축 등 여러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학교 설립은 교육청의 권한으로, 사업자와 지자체, 교육청 간의 협의가 쉽지 않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928825?sid=101

 

'1년내 계약만료' 전세금 300조원 '역대 최대'…미반환 리스크↑

• 2023년 하반기와 2024년 상반기 동안 300조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이 만료됩니다.
• 이 금액은 전체 가계 신용의 16.3%, 주택담보대출의 40.3%에 해당합니다.
• 최근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임대인의 상환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전세보증금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00792?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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