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3 (화) 부동산 뉴스 요약

부동산뉴스요약

 

‘역전세’에 빚낸 집주인···올해 전세보증 반환대출 4조6000억원 넘겨

• 올해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4조6000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 역전세난으로 전세보증금이 하락하면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빚을 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특례보금자리론에서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은 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아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 역전세난은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29464?sid=101

재초환 완화·1기신도시 특별법, 이달 국회 표류 멈출까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완화 및 1기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이달 임시 국회에서 진척이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 재초환법 개정안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 부과 면제 기준을 기존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부과율 적용 구간을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1기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은 전국 49개 노후 택지지구에 안전진단 면제·완화, 토지 용도 변경, 용적률 혜택 등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이 큰 탓에 안건에서 빠졌다.
• 국회는 6월 한 달간 임시회를 열고 쟁점 법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271616?sid=101

부동산원은 9만건, 서울시는 8만건...황당한 아파트 거래량

• 한국부동산원과 서울시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통계가 차이가 난다.
• 부동산원은 계약서가 신고된 날을 기준으로 거래량을 계산하고, 서울시는 계약서에 적힌 계약일을 기준으로 집계한다.
• 통계 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연간 1만건이 넘는 거래량 차이가 발생한다.
• 특히 거래량이 적었던 작년의 경우 서울시 집계 거래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400여건의 오차가 발생했다.
• 서울시는 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에 '거래량 정보는 참고 자료일 뿐 공식 자료는 부동산원 통계'라고 설명해 놨지만 공식 자료와의 오차가 10%가 넘는 자료를 참고 자료로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의 혼란만 키운다는 지적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806352?sid=101

역전세난 하반기 도래, 정부 “DSR 풀어야 하나” 고심

• 정부가 전세보증금반환대출과 관련해 DSR 규제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 임대인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속도로 집값과 전세가격이 떨어지면서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 문제는 대출 규제를 완화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입니다. 임대인들의 대출 부담이 상당해질 수 있고 향후 연체율 확대 등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이러한 우려에도 DSR 규제 완화가 거론되는 이유는 올해 하반기부터 역전세 현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커서입니다.
• 보유 주택 수 등 임대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720845?sid=101

봇물 터진 노원 재건축…'강북권 최대어' 미·미·삼 정밀안전진단 통과

• 서울 강북권 최대어 노원구 '미·미·삼'(미성·미륭·삼호3차)이 정밀안전진단 통과로 재건축을 최종 확정
• 노원구는 1980년대 택지 개발을 통해 공급된 노후 아파트가 즐비
•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 이후 이 지역에서는 재건축의 문을 두드리는 단지들이 급격히 늘었다.
• 재건축이 급물살을 타면서 지난해 금리 인상으로 급락한 노원구 일대 아파트값도 꿈틀거리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271604?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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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물 소진·호가 오르자…거래 회전율 4개월 만에 감소

• 부동산 매매 시장 활성도를 보여주는 거래회전율 상승세가 4개월 만에 멈췄다.
• 급매물이 소진되고 호가가 오르면서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전환, 거래가 줄었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도, 충남 지역의 지난달 집합건물 거래회전율이 전월보다 감소했다.
• 다만 서울과 경상북도는 집합건물 거래회전율이 올해 1월부터 꾸준히 상승해왔다.
• 시장에서는 거래회전율 상승세가 주춤한 배경으로 급매물이 소진되고 호가가 오르면서 매수자가 관망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271596?sid=101

불광동 600 일대 신통기획 확정, 역세권 복합주거단지로 재탄생

• 서울시는 은평구 불광동 600 일대 재개발 사업 후보지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 이 사업은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014년 구역 해제된 노후 주거지다.
• 서울시는 주변 상권과 함께 성장하는 열린 복합주거단지 계획, 가로환경 정비 통해 차량 및 보행 편의 확보, 북한산 조망을 함께 나누는 스카이라인 등 3가지 계획 원칙을 제시했다.
• 서울시는 연내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며,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동시에 지역 주민의 생활 터전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506929?sid=101

다시 꿈틀거리는 집값, '바닥 다지기'인가 '데드 캣 바운스'인가

• 집값은 릴레이 금리 인상에 따라 지난해 하락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오르고 있다.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5.9% 상승했다.
•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다. 2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3만1000건, 3월 거래량은 3만8900건을 기록했다.
•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의 아파트값 상승이 일시적 반등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전문가들은 집값이 상승하면 실수요가 줄어들면서 거래량 역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59286?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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