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1 (수) 부동산 뉴스 요약

부동산뉴스요약

 

국회 문턱 언제 넘나…실거주 의무 폐지·재초환 완화 '제자리걸음'

•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가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여야는 실거주 의무 폐지와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어 개정안 통과가 속도를 낼지 미지수다.
•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재초환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prsco_id=119&arti_id=0002717333

 

"증여 대신 매매로"…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3년5개월만에 최저

•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증여 비중이 3년 5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 이는 올해 증여 취득세 인상과 매매 거래가 살아나면서 증여 수요가 감소한 때문으로 보입니다.
•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올해 증여 취득세 부과 개편을 앞두고 지난해 12월에 29.9%까지 치솟았으나, 올해 1월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종전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뀌면서 세 부담이 커졌습니다.
• 이에 따라 증여 수요가 감소했고, 매매 거래가 살아나면서 증여 대신 매매로 돌린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 전국 아파트 증여 비중도 지난달 5.17%를 기록하며 작년 6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prsco_id=001&arti_id=0013972915

 

올해 1~4월 전국 공동주택 분양 ‘반토막’

• 올해 1~4월 전국에서 분양된 공동주택은 전년 대비 50% 줄어들었다.
• 부동산 침체로 건설사들이 분양계획을 취소하거나 미루면서 분양 물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 향후 주택 공급 감소로 인한 수급 불안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prsco_id=020&arti_id=0003500648

 

서울 '내 집 마련' 10.8년…집값 하락에 6년來 '최저'

• 중위 소득 가구가 서울에서 중간 가격대의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0년 8개월을 모아야 한다.
• 이는 집값 하락으로 서울의 소득 대비 집값 비율(PIR)이 2017년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 집값 하락 여파로 주택구입 잠재력 지수도 전 분기 대비 모두 개선됐다.
• 중위 소득 가구가 대출받은 뒤 소득이나 자산 등 경제 능력 한도 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지역 내 주택 재고량을 의미하는 주택구입 잠재력 지수는 올해 1분기 서울 4.1, 경기 34.1, 인천 51.2로 나타났다.
• 올해 1분기 서울 구입가능 아파트 재고량도 전 분기(3만2000가구) 보다 2만5000가구 증가한 5만7000가구로 나타났다.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prsco_id=003&arti_id=0011888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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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안정" vs "투기조장"…실거주 의무 폐지 갈등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 실거주 의무 폐지는 위축된 부동산시장 거래를 안정화시키는 장점이 있지만, 역전세난과 투기 목적의 갭투자를 부채질할 수 있습니다.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정안은 재건축 활성화 필요성과 집값 양극화 심화라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 두 개정안 모두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breaking&bss_ymd=20230531&prsco_id=422&arti_id=0000601405

 

"내년 전셋값 하락 속도 둔화"…역전세 우려는 여전

• 8월부터 2년 전 계약했던 전세 만기가 일시에 몰리면서 하반기 역전세 쓰나미가 닥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 집주인들은 급락한 전셋값 때문에 2년 전 고점에서 계약을 체결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 이러한 역전세난은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전·월세 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 다만 전세대출 금리가 하락추세인데다 공급물량이 줄고 있어 현재와 같은 전셋값 하락은 더 이어지지 않겠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위원은 “전세 특성상 2년마다 갱신 사이클이 돌아오는데 2년 전 가격 거품이 꺼지면서 전셋값 하락조정은 피하기 어렵다”며 “그나마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와 대출금리 하락으로 가격 하락 속도는 상당 부분 둔화하리라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breaking&bss_ymd=20230531&prsco_id=018&arti_id=0005497915 

 

노원 재건축 속도…상계주공3단지 확정, 중계그린도 안전진단

• 노원구 노후 아파트 단지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만 40곳을 넘었습니다.
• 일대 호재로 꼽히는 창동 차량기지 개발 용역도 조만간 나올 예정입니다.
• 노원구 아파트 가격은 이달 들어 상승세를 이어오다, 넷째주엔 보합세를 기록했습니다.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breaking&bss_ymd=20230531&prsco_id=421&arti_id=0006839151

 

강남권 오르는데 수도권은 더 내려..."양극화 극심"

• 서울 아파트값이 1년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 강남권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 수도권 아파트값은 경기남부 지역은 올랐지만, 경기북부 지역은 하락했습니다.
• 전문가들은 반등세가 어느 정도 이어지겠지만 추세적 상승에 접어들기는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breaking&bss_ymd=20230531&prsco_id=003&arti_id=0011888965

 

분양 올스톱 인·허가도 줄어… "원자잿값 상승에 공사 미뤄"

• 올해 주택 분양 물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절반 넘게 감소했습니다.
• 수도권은 42.9% 감소했으며 지방은 58.9% 줄었습니다.
•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줄었습니다.
• 올해 준공(입주) 물량은 예년보다 많은 편입니다.
• 입주 물량 증가는 전셋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breaking&bss_ymd=20230531&prsco_id=417&arti_id=000092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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